비응급환자 진료의뢰와 응급환자 이송을 비교할 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의료인에게 주어진 규정의 성격으로 옳은 것은?
1비응급환자 의뢰는 재량, 응급환자 이송은 지체 없는 의무이다✓ 정답
2두 경우 다 의료인이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하는 의무이다
3비응급환자 의뢰는 의무, 응급환자 이송은 재량이다
4두 경우 다 보호자가 요청해야 시작할 수 있다
5응급환자 이송은 보건소장 승인을 받은 뒤 할 수 있다
해설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해 의료인은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반면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응급환자는 지체 없이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재량과 의무가 갈린다.
이 문항은 비응급환자 진료의뢰·이송과 응급환자 이송이 법적으로 어떤 성격의 규정인지 비교하게 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의료인이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을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반면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의료인이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지체 없이 그 환자를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앞의 것은 의료인의 판단에 맡긴 재량 규정이고, 뒤의 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 규정입니다.
두 규정의 목적이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시면 재량과 의무의 차이가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비응급환자 의뢰는 응급실의 한정된 자원을 응급환자에게 돌리고, 비응급환자에게는 더 적절한 진료 장소를 안내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응급실에서 그대로 진료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의뢰 여부를 의료인의 판단에 맡깁니다. 응급환자 이송은 해당 기관에서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송이 늦어지면 생명이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지체 없이’라는 시간 요건까지 붙여 의무로 정했습니다.
이송할 때 따르는 의무도 다릅니다.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 의료기관의 장은 안전한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와 인력을 제공하고,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을 제공해야 하며, 이송에 든 비용은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인은 이송받는 기관에 연락하고 적절한 이송수단을 알선하거나 제공합니다. 비응급환자의 경우에는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응급환자가 아닌 이유를 설명하며 진료내용과 진료과목을 추천합니다.
오답들은 이 구조를 뒤집거나 없는 절차를 덧붙였습니다. 응급환자 이송에 보건소장 승인이나 보호자 요청 같은 선행 조건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조건을 기다리다 이송이 지체되면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됩니다. 응급실 간호사는 기관의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응급환자가 생기면 의사의 판단에 따라 이송 준비를 바로 시작하고, 비응급환자에게는 의료인의 판단을 거쳐 적절한 진료 장소를 안내하는 차이를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