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형은 국가가 보건의료자원을 소유하고 계획에 따라 배치하므로 시장 논리로 도시에 자원이 몰리는 일이 적어 지역 간 격차가 작다. 경쟁 동기, 선택의 자유, 민간 투자는 자유방임형의 장점이고, 사회주의형은 오히려 관료적 경직성이 단점이다. 함정은 국가 운영이면 절차가 간단하다고 여기는 것이다.
핵심 정리 사회주의형은 국가가 보건의료자원을 소유하고 계획에 따라 배치합니다. 그래서 자유방임형과 견주면 국가 계획으로 자원을 배치해 지역 간 격차가 적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1. 계획과 시장의 차이 자유방임형에서는 의료기관 개설과 인력 이동이 시장에 맡겨져 있어 환자가 많고 수익이 높은 대도시에 자원이 몰리기 쉽고, 농촌이나 외딴 지역은 의료 취약지가 됩니다. 사회주의형은 병원과 의료 인력을 국가가 소유하고 고용하므로 인구와 건강 요구에 맞추어 지역마다 자원을 계획적으로 둘 수 있습니다. 서비스가 무료라서 소득에 따른 이용 차이도 작습니다. 다만 계획과 통제에는 대가가 따라, 의료인의 경쟁 동기가 약해지고 관료적 절차가 늘며 이용자의 선택권이 좁아지는 것이 사회주의형의 대표적 단점입니다.
2. 정답 설명 정답 ⑤ 국가 계획으로 자원을 배치해 지역 간 격차가 적다: 시장 논리가 아니라 계획에 따라 자원을 배치하기 때문에 생기는 장점입니다.
3. 선지별 분석 ① 이용자가 의사와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고를 수 있다: 국가가 기관을 지정하는 사회주의형에서는 선택권이 좁습니다. 선택의 자유는 자유방임형의 장점입니다. ② 관료적 절차가 적어 주민 요구에 빠르게 반응한다: 사회주의형의 실제 단점인 관료적 경직성을 장점으로 거꾸로 적은 진술입니다. ③ 민간 투자가 활발해 고급 의료기술이 빨리 도입된다: 민간 투자와 기술 도입은 시장이 움직이는 자유방임형에서 두드러지는 모습입니다. ④ 의료인의 경쟁 동기가 강해 서비스의 질이 높다: 보수가 정해진 국가 고용 구조에서는 경쟁 동기가 약해지기 쉽고, 경쟁에 따른 질 향상은 자유방임형의 장점입니다.
4. 기억 포인트 계획·통제는 형평성과 지역 균형을 높이고, 시장·경쟁은 질과 효율을 높인다
5. 실무·국시 포인트 • 장점과 단점을 짝으로 외웁니다. 사회주의형은 형평성이 장점이고 효율과 반응성이 단점이며, 자유방임형은 그 반대입니다. • 민간 의료기관이 들어오지 않는 지역에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를 두는 것은 시장 중심 체계에서 공공이 지역 간 격차를 메우는 방식입니다.
상황의료 취약지 보건사업 기획
보건소 간호사가 민간 의료기관이 거의 없는 산간 지역의 건강사업을 기획한다. 시장에 맡기면 수익이 낮은 이 지역에는 의료기관이 들어오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간호 순서
• 사정: 지역별 의료기관과 인력 분포, 주민의 이동 거리와 이용 어려움을 파악한다.• 수행: 시장 논리로는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공공 기관의 계획적 배치로 보완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평가: 배치 이후 주민의 이용 접근성이 개선되었는지, 서비스에 대한 주민 의견이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한다.
핵심 포인트: 국가 계획에 따른 자원 배치는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사회주의형의 장점이다.
사회주의형 (Socialist type) — 국가가 보건의료자원을 소유하고 인력을 고용해 계획적으로 운영하는 유형
자유방임형 (Laissez-faire type) — 시장 경쟁과 개인 선택이 중심이라 질과 기술은 앞서지만 지역·소득 격차가 커지기 쉬운 유형
지역 간 격차 (Regional disparity) — 지역에 따라 의료자원과 서비스 이용 수준이 다르게 벌어진 정도
관료적 경직성 (Bureaucratic rigidity) — 절차와 승인이 복잡하게 이어져 변화와 요구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는 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