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형은 정부가 보건의료를 기획·관리하면서도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주민이 주치의 등록 등 일정 범위 안에서 의사와 의료기관을 고를 수 있다. 사회주의형은 국가가 인력을 고용하고 이용 기관을 지정해 선택의 자유가 거의 없다. 함정은 선택의 자유를 자유방임형만의 특징으로 보는 것이다.
핵심 정리 프라이(Fry)의 분류에서 사회보장형과 사회주의형은 둘 다 정부가 보건의료에 깊이 관여하지만, 사회보장형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운영됩니다. 그래서 주민이 일정 범위 안에서 의사와 의료기관을 고를 수 있다는 점이 사회주의형과 구별되는 특징입니다.
1. 두 유형의 위치 프라이는 보건의료체계를 자유방임형, 사회보장형, 사회주의형으로 나누었습니다. 자유방임형은 시장과 개인 책임이 중심이고, 사회주의형은 국가가 자원을 소유하고 인력을 고용해 계획적으로 운영합니다. 사회보장형은 그 중간에서 정부가 비용과 기획을 책임지되 민간 부문과 개인의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선택의 자유를 기준으로 세우면 자유방임형이 가장 넓고, 사회보장형은 주치의 등록과 의뢰 체계 안에서 일부 제한되며, 사회주의형은 거주지에 따라 정해진 기관을 이용해 가장 좁습니다.
2. 정답 설명 정답 ⑤ 주민이 일정 범위 안에서 의사와 의료기관을 고를 수 있다: 사회보장형에서는 등록할 주치의를 고르거나 바꾸는 식의 제한된 선택이 가능합니다. 사회주의형은 국가가 이용 기관을 지정하므로 이런 선택이 거의 없습니다.
3. 선지별 분석 ① 민간 의료보험이 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재원을 민간 보험과 개인이 맡는 방식은 자유방임형의 모습입니다. 사회보장형의 재원은 조세나 사회보험 쪽입니다. ② 의료비를 지불 능력에 따라 직접 부담한다: 이용 시점에 개인이 값을 치르는 구조로 자유방임형에 해당합니다. ③ 경쟁이 커서 고급 의료기술이 빨리 발전한다: 시장 경쟁이 기술 발전을 이끄는 것은 자유방임형의 장점으로 꼽히며, 두 유형 모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④ 국가가 의료 인력을 모두 고용해 근무지를 배정한다: 사회주의형의 특징입니다. 사회보장형에는 민간 의료인과 기관이 존재합니다.
4. 기억 포인트 선택의 자유: 자유방임형 넓음 > 사회보장형 일부 > 사회주의형 거의 없음
5. 실무·국시 포인트 • 국가가 비용을 책임지는 공통점에 가려 선택권 차이를 놓치기 쉬우므로, 누가 기관을 정하는지를 먼저 봅니다. • 이주민 대상자를 상담할 때는 이전 거주국의 체계에 따라 의료 이용에 대한 기대가 다를 수 있음을 알고, 우리나라의 의료기관 선택과 의뢰 절차를 차근차근 안내합니다.
상황이주민 건강상담 현장
보건소에서 다른 나라에서 온 주민을 상담하는 간호사가 있다. 이 주민은 이전 나라에서 거주지에 따라 정해진 진료소만 이용해 왔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병원에 가야 하는지 몰라 진료를 미루고 있다.
간호 순서
• 사정: 이전 나라에서 의료기관을 어떻게 정해 이용했는지, 지금 진료를 미루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다.• 수행: 우리나라에서는 일정 범위 안에서 의사와 의료기관을 직접 고를 수 있다는 점과 의뢰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한다.• 평가: 주민이 스스로 이용할 기관을 말해 보도록 하여 안내를 이해했는지 확인한다.
핵심 포인트: 사회보장형은 국가 책임 속에서도 선택이 일부 가능하고, 사회주의형은 선택이 거의 없다.
사회보장형 (Social security type) —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정부가 비용과 기획을 책임지고 민간 부문과 개인의 선택도 인정하는 유형
사회주의형 (Socialist type) — 국가가 보건의료자원을 소유하고 인력을 고용해 계획적으로 운영하는 유형
자유방임형 (Laissez-faire type) — 시장과 개인 책임을 중심으로 정부 개입을 최소로 두는 유형
주치의 등록제 (Registered family doctor) — 주민이 일차의료 의사에게 등록하고 그를 거쳐 상급 기관을 이용하는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