뢰머(Roemer)의 분류에서 시장 경제를 유지하며 정부가 강하게 개입해 전 국민에게 보건의료를 무료로 주는 유형은?
1사회주의 계획형
2자유방임형
3자유기업형
4포괄적 보장형✓ 정답
5복지지향형
해설
뢰머는 경제 수준과 정부의 시장 개입 정도로 체계를 자유기업형·복지지향형·포괄적 보장형·사회주의 계획형으로 나누었다. 시장 경제를 유지하면서 정부가 강하게 개입해 전 국민에게 무료로 포괄적 서비스를 주는 유형이 포괄적 보장형이다. 함정은 무료라는 말만 보고 사회주의 계획형을 고르는 것이다.
핵심 정리 뢰머(Roemer)는 나라의 경제 수준과 보건의료에 대한 정부 개입 정도를 함께 보아 보건의료체계를 나눕니다. 시장 경제를 유지하면서 정부가 강하게 개입해 전 국민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주는 유형은 포괄적 보장형입니다.
1. 뢰머 분류의 뼈대 뢰머는 가로축에 경제 수준(선진국, 개발도상국, 저개발국, 자원이 풍부한 국가)을, 세로축에 보건의료 정책 유형을 놓은 매트릭스로 체계를 설명했습니다. 정책 유형은 정부 개입이 약한 쪽부터 자유기업형, 복지지향형, 포괄적 보장형, 사회주의 계획형의 네 가지입니다. 자유기업형은 민간 시장이 중심이라 보건의료가 시장 거래에 가깝고, 복지지향형은 사회보험 같은 제도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이용을 돕습니다. 포괄적 보장형은 시장 경제는 유지하되 정부 개입이 한 단계 더 강해 전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무료 또는 거의 무료로 보장합니다. 사회주의 계획형은 시장 자체를 두지 않고 국가가 자원을 소유하고 계획합니다.
2. 정답 설명 정답 ④ 포괄적 보장형: 시장 경제 유지 + 정부의 강한 개입 + 전 국민 무료라는 세 조건이 한꺼번에 들어맞는 유형입니다. 민간 부문이 남아 있다는 점과 정부 책임이 크다는 점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3. 선지별 분석 ① 사회주의 계획형: 무료 제공이라는 점은 같지만 시장 경제가 아니라 국가 소유와 계획으로 운영되므로 시장 경제 유지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② 자유방임형: 뢰머의 네 유형에 들어 있지 않은 이름으로, 프라이(Fry)의 분류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분류 틀이 다른 이름을 가져다 놓은 것입니다. ③ 자유기업형: 정부 개입이 가장 약하고 민간 시장 중심이라 전 국민 무료와는 반대편에 있습니다. ⑤ 복지지향형: 정부가 사회보험 등으로 개입해 이용을 돕는 단계이며, 개입의 강도와 무료 보장의 폭에서 포괄적 보장형보다 한 단계 앞에 있습니다.
4. 기억 포인트 개입 약→강: 자유기업 → 복지지향 → 포괄적 보장 → 사회주의 계획. 시장이 남아 있으면서 무료이면 포괄적 보장형
5. 실무·국시 포인트 • 무료라는 단어만 보고 사회주의 계획형을 고르지 말고, 시장 경제가 남아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프라이의 자유방임형·사회보장형·사회주의형과 뢰머의 네 유형은 서로 다른 분류 틀이므로 이름을 섞지 않습니다. • 우리나라는 흔히 복지지향형에 가깝다고 설명하며, 국가별 사례를 묻는 변형에도 같은 기준으로 접근합니다.
상황국제 보건정책 비교 스터디
보건소 간호사가 국가별 보건의료체계를 비교하는 스터디에서 뢰머의 분류표를 정리하고 있다. 한 나라는 시장 경제를 유지하면서도 정부가 보건의료 재원과 공급에 깊이 관여해 국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무료로 받는다.
정리 순서
• 사정: 경제 수준과 정부 개입 정도를 두 축으로 놓고 그 나라의 시장 경제 유지 여부와 서비스 제공 방식을 확인한다.• 수행: 개입 정도에 따라 자유기업형, 복지지향형, 포괄적 보장형, 사회주의 계획형 가운데 해당 칸을 찾아 표시한다.• 평가: 시장 경제가 남아 있고 정부 개입이 강하며 무료 제공이라는 세 조건이 모두 들어맞는지 점검하고, 무료라는 이유로 사회주의 계획형에 놓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핵심 포인트: 시장 경제를 유지하면서 정부가 강하게 개입해 무료로 보장하면 포괄적 보장형이다.
뢰머의 매트릭스 (Roemer matrix) — 경제 수준과 보건의료 정책 유형을 두 축으로 놓고 국가의 보건의료체계를 분류하는 틀
포괄적 보장형 (Comprehensive health service) — 시장 경제를 유지하면서 정부가 강하게 개입해 전 국민에게 서비스를 무료로 보장하는 유형
복지지향형 (Welfare-oriented) — 사회보험 등으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국민의 의료 이용을 돕는 유형
사회주의 계획형 (Socialist centrally planned) — 시장 없이 국가가 보건의료자원을 소유하고 계획에 따라 배분하는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