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기 어려울 때 「지역보건법」상 임용할 수 있는 사람은?
1보건 업무 경력이 없는 의료기관 원무과 직원
2보건 분야 경력 요건을 갖춘 간호사 면허 소지자✓ 정답
3보건 분야 근무 경력이 없는 행정직 공무원
4민간 병원에서 일해 온 물리치료사 면허 소지자
5복지관에서 오래 근무한 민간 사회복지사
해설
보건소장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어려우면 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약사나 보건소에서 실제 보건 업무를 하는 공무원 가운데 대통령령의 경력 요건을 갖춘 사람을 임용할 수 있다. 함정은 공무원이면 직렬과 경력에 관계없이 된다고 보는 것이다.
핵심 정리 「지역보건법」은 보건소장을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도록 하되, 그런 사람을 임용하기 어려우면 다른 보건의료 면허 소지자나 보건 업무를 하는 공무원 중에서 임용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의사 대신 임용할 수 있는 사람은 보건 분야 경력 요건을 갖춘 간호사 면허 소지자이다.
1. 원리와 배경 보건소에는 보건소장(보건의료원은 원장) 한 명을 두며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의사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우면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약사와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임용할 수 있다. 면허 소지자는 보건 관련 분야의 근무 경력이, 공무원은 보건 직렬에서의 근무 경력이 요건이 된다. 그래서 보건 관련 면허 또는 보건 직렬과 보건 분야 경력이라는 두 축을 함께 갖추었는지로 판단한다. 세부 근무 연수까지 외우기보다 두 축을 중심으로 기억한다.
2. 정답 ② 보건 분야 경력 요건을 갖춘 간호사 면허 소지자 간호사는 법에 열거된 면허 직종이고, 보건 분야 경력 요건을 갖춘이라는 조건이 붙어 두 축을 모두 충족한다.
3. 선지별 분석 ① 원무과 직원은 의료기관의 행정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법에 열거된 면허 직종도 아니고 보건소에서 보건 업무를 하는 공무원도 아니다. 보건 업무 경력도 없어 경력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 ③ 행정직 공무원은 공무원이라는 점은 맞지만 보건 분야 근무 경력이 없어 보건 업무를 하는 공무원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공무원이면 직렬과 경력에 관계없이 된다는 뜻이 아니다. ④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 면허 직종으로 보건소장 임용 예외에 열거된 면허가 아니며, 민간 병원에서 일했다고 했으므로 보건소 공무원 요건도 아니다. ⑤ 복지관에서 일한 민간 사회복지사는 보건 관련 면허 직종이 아니고 보건소 공무원도 아니어서 두 축 중 어느 쪽도 충족하지 못한다.
4. 기억 포인트 원칙은 의사, 예외는 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약사와 보건 업무 공무원(대통령령 경력 요건)으로 외운다.
5. 실무와 국시 포인트 • 보건소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건소 업무를 관장하고 관할 보건지소 등의 직원과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 간호사가 보건소 경력을 쌓으면 요건을 갖추어 기관장이 될 길이 열려 있다는 점을 알아 둔다. • 의사 면허 원칙과 예외 조항을 짝으로 묻는 변형이 자주 나온다.
상황보건소장 공석 상황
상황 군 보건소장 자리가 비었으나 의사 면허를 가진 후보를 구하지 못해 군수가 다른 후보를 검토하고 있다.
후보 • 원무과 직원: 보건 업무 경력이 없다.• 간호사: 보건 분야 경력 요건을 갖추었다.• 행정직 공무원: 보건 분야 근무 경력이 없다.• 물리치료사: 민간 병원에서만 일해 왔다.• 사회복지사: 민간 복지관에서 오래 근무했다.
판단 의사 임용이 어려우면 보건 관련 면허와 보건 분야 경력을 함께 갖춘 사람을 임용할 수 있다.
간호 순서• 사정: 후보마다 법에 열거된 면허 직종인지, 보건 분야 경력이 있는지 각각 확인한다.• 수행: 면허와 경력이라는 두 축을 모두 갖춘 후보를 임용 대상으로 추린다.• 평가: 추려진 후보가 대통령령의 경력 요건을 충족하는지 최종 확인한다.
핵심 포인트: 의사가 없으면 보건 관련 면허와 경력을 갖춘 사람을 임용할 수 있다.
보건소장 (Director of public health center) — 보건소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장으로, 원칙적으로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지역보건법 (Community Health Act) —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체계를 정한 법률로 보건소 조직과 업무의 근거가 된다.
보건 분야 경력 (Health-related career) — 보건소장 임용 예외에서 면허 소지자와 공무원에게 공통으로 요구하는 근무·연구 경력.
보건의료원 (Health medical center) — 병원 기능을 갖춘 보건소로, 기관장을 원장이라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