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정부가 세계보건기구에 분담금을 내어 개발도상국 보건사업을 돕는 방식은 국제기구를 거쳐 사업을 지원하는 다자간 원조이다. 공적개발원조는 돈이 어떤 경로로 전달되는지에 따라 양자간과 다자간으로 나뉜다.
1. 원리와 배경 공적개발원조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원조이다. 원조국이 수원국을 직접 상대하면 양자간 원조이고, 국제기구에 분담금이나 출자금을 내고 그 기구가 사업을 수행하면 다자간 원조이다. 양자간 원조는 갚을 필요가 없는 무상원조와 장기·저리로 빌려주는 유상원조로 나뉘며, 우리나라에서는 무상원조를 한국국제협력단이, 유상원조를 대외경제협력기금이 주로 맡는다. 다자간 원조는 세계보건기구, 유엔아동기금, 세계은행 같은 기구가 모인 재원으로 사업을 펼친다.
2. 정답 ④ 국제기구를 거쳐 사업을 지원하는 다자간 원조 분담금은 세계보건기구의 예산으로 합쳐지고, 어느 나라에서 어떤 보건사업을 할지는 기구가 정한다. 국제기구를 거쳐 사업을 지원한다는 점이 다자간 원조의 특징이다.
3. 선지별 분석 ① 수원국 정부와 협약해 전문가를 보내는 방식은 원조국이 수원국과 직접 관계를 맺으므로 양자간 원조에 속한다. 세계보건기구를 거치는 경로가 아니다. ② 한국국제협력단을 통한 무상원조는 원조국이 수원국에 직접 주는 양자간 원조이다. 정부 예산이 들어간다는 점은 같지만 국제기구를 거치지 않는다. ③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유상원조는 수원국에 빌려주는 양자간 원조이다. 분담금과 달리 상환을 전제로 한다. ⑤ 비정부기구가 국민 모금으로 전달하는 지원은 정부가 주체가 아니므로 공적개발원조의 분류와 맞지 않고, 정부가 국제기구에 내는 분담금과는 성격이 다르다.
4. 기억 포인트 직접 주면 양자간, 국제기구를 거치면 다자간으로 외운다. 돈이 정부 예산에서 나가는 것은 두 경우 모두 같다.
5. 실무와 국시 포인트 • 해외 보건사업에 참여하는 간호사는 사업 재원이 어디서 와서 누구를 거쳐 전달되는지 먼저 확인한다. • 양자간 사업은 수원국 정부와의 협약이, 다자간 사업은 국제기구의 사업 지침이 활동 범위와 보고 체계를 정한다. • 한국국제협력단은 무상원조, 대외경제협력기금은 유상원조라는 짝을 함께 묻는 변형이 자주 나온다.
상황국제보건 강의 중 사례 정리
상황 보건대학원 국제보건 수업에서 한 학생이 "우리 정부가 세계보건기구에 분담금을 내는 것도 개발도상국을 돕는 원조에 속하나요?"라고 질문한다.
경로 비교 • 한국국제협력단이 수원국에 직접 지원하는 사업은 무상원조이다.• 대외경제협력기금으로 수원국에 빌려주는 것은 유상원조이다.• 세계보건기구에 낸 분담금은 기구의 예산이 되어 기구가 사업 대상국과 내용을 정한다.
판단 분담금은 국제기구를 거치는 다자간 원조이다.
간호 순서• 사정: 질문한 학생이 돈의 출처와 전달 경로를 구분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수행: 원조국이 수원국에 직접 주면 양자간, 국제기구를 거치면 다자간이라는 기준으로 세 가지 사례를 나누어 설명한다.• 평가: 학생이 새로운 사례를 보고 양자간인지 다자간인지 스스로 분류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핵심 포인트: 정부가 국제기구에 내는 분담금으로 이뤄지는 지원은 다자간 원조이다.
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정부와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제공하는 원조.
양자간 원조 (Bilateral aid) — 원조국이 수원국에 직접 제공하는 원조로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로 나뉜다.
다자간 원조 (Multilateral aid) — 세계보건기구 같은 국제기구에 분담금이나 출자금을 내어 그 기구를 통해 제공하는 원조.
수원국 (Recipient country) — 원조를 받는 나라로, 주로 개발도상국이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