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이 넓어져 환자가 직접 내는 비용이 줄면 같은 필요에서도 의료 이용이 늘어나므로 수요 측 요인이다. 병상 증가, 인건비와 재료 가격 상승, 수가 인상은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쪽의 비용과 자원이 늘어난 공급 측 요인이다. 함정은 환자가 체감하는 비용 변화를 공급자의 가격 변화와 섞는 것이다.
핵심 정리 국민의료비 증가 요인 가운데 수요 측 요인을 고르는 문항이다. 결론은 건강보험 보장성이 넓어져 본인부담이 줄었다는 것이다. 환자가 직접 내는 비용이 줄면 같은 필요에서도 의료 이용이 늘어난다.
1. 원리와 배경 의료 수요는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가격의 영향을 받는다. 보장 범위가 넓어져 본인부담이 줄면 비용 때문에 진료를 미루던 사람이 의료를 이용하게 되고 이용 횟수도 늘 수 있다. 보험 가입으로 비용 부담이 줄 때 이용이 필요 이상으로 늘어나는 현상을 도덕적 해이라고 한다. 수요 측 요인에는 인구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소득 수준 향상, 의료보장 확대가 있고, 공급 측 요인에는 병상과 의료기관 증가, 고가 장비와 신의료기술 도입, 인건비 상승, 의약품과 재료 가격 상승, 행위별수가제가 있다. 수요와 공급을 가르는 기준은 변화가 일어난 곳이 의료를 이용하는 쪽인지 제공하는 쪽인지다. 같은 가격 변화도 환자가 체감하는 본인부담이면 수요 측이고, 병원이 서비스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나 병원이 받는 수가이면 공급 측이다. 인구 고령화, 소득 증가, 보장성 확대는 수요 측으로 묶고 병상, 인건비, 재료비, 수가는 공급 측으로 묶어 외운다.
2. 정답 ⑤ 본인부담 감소 환자가 느끼는 가격이 낮아져 이용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의료를 이용하려는 쪽의 변화다.
3. 선지별 분석 ① 의료기관 개설이 늘어 병상이 증가한 것은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원이 늘어난 공급 측 요인이다. ② 의료인 인건비가 올라 진료 단가가 높아진 것은 서비스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오른 공급 측 요인이다. ③ 의약품과 치료재료의 가격이 오른 것도 공급 비용의 변화로 공급 측 요인이다. ④ 의료기관 운영비가 늘어 수가가 인상된 것 역시 공급 측의 비용이 반영된 변화다.
4. 기억 포인트 환자가 느끼는 비용 변화는 수요 측, 서비스 제공 비용 변화는 공급 측으로 가른다. 누가 비용을 느끼고 누가 행동을 바꾸는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5. 실무·국시 포인트 • 보장성 강화는 가계 부담을 줄이고 필요한 진료를 받게 하는 중요한 정책이지만 의료비 증가 요인이 될 수 있어 의료전달체계 정비, 적정 이용 관리, 예방 사업과 함께 추진한다. • 지역사회간호사는 주민이 늘어난 보장을 필요한 진료에 알맞게 이용하도록 안내한다.
상황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후 지역 의료 이용 변화
배경 건강보험 보장 범위가 넓어져 본인부담이 줄어든 뒤, 보건소에 비용 때문에 미루던 진료를 받겠다는 주민의 문의가 늘었다. 간호사는 이 변화가 의료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설명하려 한다.
간호 순서• 사정: 주민이 비용 때문에 진료를 미룬 경험이 있는지, 현재 이용 현황을 확인한다.• 수행: 본인부담이 줄면 필요한 진료를 받기 쉬워지지만 이용이 늘어 의료비가 커질 수 있음을 설명하고, 필요한 진료는 받되 알맞은 기관을 단계적으로 이용하도록 안내한다.• 평가: 주민이 필요한 진료를 받으면서도 불필요한 반복 이용을 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핵심 포인트: 본인부담 감소는 수요 측, 비용과 자원 증가는 공급 측 요인이다.
수요 측 요인 (Demand-side factor) — 고령화, 소득 증가, 의료보장 확대처럼 의료를 이용하려는 쪽의 변화로 생기는 의료비 증가 요인이다.
공급 측 요인 (Supply-side factor) — 병상, 장비, 인건비, 수가처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의 자원과 비용 변화로 생기는 요인이다.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 — 보험 가입으로 비용 부담이 줄어 의료 이용이 필요 이상으로 늘어나는 현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