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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보건소 신규 직원 교육에서 강사가 건강권의 법적 근거를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수강생 15명은 보건소 업무가 여러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설명을 들으며 법체계의 위계를 정리하였다.
강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이 보건의료 제도를 구체적으로 정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런 법률들의 정신이 어디서 비롯되는지 질문하며 법체계의 구조를 짚었다. 수강생들은 국가의 보호 의무가 어떤 형태로 명시되어 있는지 조문을 찾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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