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가 의식이 없는 성인 환자에게 묵시적 동의를 적용하여 처치를 시작하려고 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묵시적 동의를 적용하면 처치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2환자가 의식을 회복하면 처치를 계속하기 위해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3묵시적 동의는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4묵시적 동의는 응급상황에서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원칙이다.✓ 정답
5의식이 없는 환자에게는 법적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을 때까지 처치를 미루어야 한다.
해설
묵시적 동의는 의식이 없거나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환자에게 생명을 구하기 위한 응급처치를 정당화하는 법적 원칙이다. 환자가 의식을 회복하면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서면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미성년자라도 응급상황에서는 보호자 동의 없이 처치할 수 있다. 묵시적 동의가 면책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