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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종류·제공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의 거짓 청구에 가담하여 공단이 급여를 중단하거나 제공 기간을 제한하려는 경우, 그 구체적인 중단·제한 기준을 정하는 규범은 무엇인가?

해설
제29조제2항은 장기요양기관의 거짓 청구에 가담한 수급자에 대해 공단이 장기요양급여를 중단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횟수 또는 제공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그 중단 및 제한 기준과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규범은 보건복지부령이다. 다른 보기들은 법령에 근거가 없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9조.
같은 주제 다음 문제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는 무엇인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직] 필기시험 대비 패키지15,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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