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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보기 | 급여명 | 판단 | 이유 |
|---|---|---|---|
| 1 | 가족요양비 | 오답 | 가족요양비는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서 가족이 방문요양에 상당한 급여를 제공한 경우 지급됩니다. 요양병원 입원과는 요건이 다릅니다. |
| 2 | 특례요양비 | 오답 | 특례요양비는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곳(비지정 시설)에서 재가·시설급여에 상당한 서비스를 받은 경우 지급됩니다. 요양병원 간병 상황과는 구분됩니다. |
| 3 | 요양병원간병비 | 정답 | 요양병원에 입원한 수급자에게 간병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특별현금급여입니다. |
| 4 | 재가급여로 분류 | 오답 |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등 현물급여가 원칙입니다. 요양병원간병비는 특별현금급여로 분류됩니다. |
| 5 | 시설급여로 분류 | 오답 |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 등에 입소하여 받는 현물급여입니다. 요양병원간병비는 시설급여가 아닌 특별현금급여입니다. |
수급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장기요양기관의 재가·시설급여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므로, 이 기간의 돌봄 공백을 보전하기 위해 요양병원간병비가 지급됩니다. 이는 특별현금급여에 해당합니다.
특별현금급여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로 구성되며, 각각 지급 요건이 다릅니다. 가족요양비는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 부족 지역, 특례요양비는 비지정 시설 이용, 요양병원간병비는 요양병원 입원이라는 상황을 기준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요양병원간병비는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로 분류되지 않으며, 현물급여 원칙에 대한 예외적 보완 장치입니다. 수급자가 사설 간병인이나 가족 등으로부터 간병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에 한해 비용 보전 목적으로 지급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