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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보기 | 판단 | 근거 |
|---|---|---|
| 1. 등급 즉시 하향 | 오답 | 등급은 기능 상태에 따라 판정하며 부정행위 제재 수단이 아님 |
| 2. 급여 중단 또는 1년 범위 제공기간 제한 | 정답 | 거짓 청구 가담 시 급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음 |
| 3. 공단이 대신 납부 | 오답 | 공단이 수급자의 부당이득을 대신 부담하지 않음 |
| 4. 자격 영구 박탈 | 오답 | 법에 규정되지 않은 제재임 |
| 5. 동일한 형사처벌 | 오답 | 가담 정도와 역할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수 있음 |
수급자가 기관의 거짓 청구에 가담한 경우,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중단하거나 1년 범위에서 제공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이는 행정적 제재로서 재정 누수를 막고 급여 체계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등급 하향 조정은 신체·인지 기능 변화에 따른 판정 절차의 문제이므로 부정행위 제재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가입자 자격 박탈은 법에 규정되지 않았으며, 형사처벌 수준은 가담 정도와 역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수급자 가담 여부는 단순한 진술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객관적 증거(진료기록, 출입기록, 금융거래 등)를 종합하여 확인해야 한다. 제재 처분 전에 수급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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