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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종류·제공

수급자 甲이 장기요양기관의 거짓 청구에 가담하여 부당하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되도록 하였다. 이 경우 공단이 甲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로 옳은 것은?

해설
제29조제2항은 공단이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자가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는 데에 가담한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중단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장기요양급여의 횟수 또는 제공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보기 2가 정답이다. 보기 1은 등급 하향 조정은 제29조에 없으므로 오답이다. 보기 3은 공단이 대신 납부하는 것은 규정에 없으므로 오답이다. 보기 4는 자격 영구 박탈은 규정에 없으므로 오답이다. 보기 5는 동일한 형사처벌은 규정에 없으므로 오답이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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