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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종류·제공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단의 자료제출 요구에 답변을 거절하였다. 이에 대한 공단의 조치로 옳은 것은?

해설
제29조제1항은 공단이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4항에 따른 조사나 제60조 또는 제61조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답변을 거절한 경우 장기요양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보기 1이 정답이다. 보기 2는 영구 중단 및 재신청 금지를 규정하지 않으므로 오답이다. 보기 3은 장기요양기관 지정 취소는 제29조에 없으므로 오답이다. 보기 4는 체납 보험료 부과는 제29조에 없으므로 오답이다. 보기 5는 자격 박탈 및 환수는 제29조에 없으므로 오답이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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