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푼 그 흐름,
합격까지 이어보세요
지식 자료를 소장하고 멋진 의료인으로 성장하세요
학습 자료 둘러보기 →재가급여는 수급자 본인의 일상생활 지원을 목적으로만 제공되어야 하며, 판단 기준은 그 행위가 수급자의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가이다. 수급자와 별거하는 가족만을 위한 식사·빨래는 수급자에게 직접적·간접적 이익이 없으므로 급여외행위에 해당한다.
예외적으로 동거 가족에 대한 지원은 수급자의 일상생활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할 때, 그 지원이 수급자에게 직접 이익이 되는 범위로 한정하여 허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급자의 식사를 준비하면서 함께 사는 배우자의 식사도 같이 준비하는 것은 가사 지원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수반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의 재량이나 공단의 사전 승인으로도 급여외행위가 적법한 급여로 전환될 수 없다. 급여 범위는 법령에 열거되어 있으며, 수급자 외의 사람에게 재정이 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제공 자체가 금지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