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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종류·제공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수급자 본인의 식사 준비는 하지 않고 수급자와 따로 사는 그 자녀의 식사와 빨래만 전담하여 처리했다. 이 행위의 법적 성격으로 가장 옳은 것은?

해설
제28조의2제1항제1호는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를 급여외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문제의 행위는 수급자 본인이 아닌 따로 사는 자녀의 식사와 빨래만 전담한 것이므로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요구·제공이 금지되므로 정답은 2번이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
같은 주제 다음 문제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는 무엇인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직] 필기시험 대비 패키지15,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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