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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보기 | 판단 | 근거 |
|---|---|---|
| 1. 다음 달로 연기 | 부적절 | 수급자의 급여 수급권을 임의로 지연시키는 행위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 2. 동의 없이 전면 보류 | 부적절 | 급여 지급은 법적 의무이며, 정보통신장애는 수급자의 귀책 사유가 아니므로 보류할 수 없습니다. |
| 3.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 적절 | 계좌이체가 불가능한 예외 상황에서 급여 지급을 이행하기 위한 대체 지급 방법입니다. |
| 4. 장기요양기관 대리 수령 의무화 | 부적절 | 가족요양비는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기관을 통한 대리 수령을 의무화할 근거가 없습니다. |
| 5. 등급판정 시까지 유예 | 부적절 | 급여 지급을 등급판정과 연계하여 유예하는 것은 수급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
가족요양비는 원칙적으로 수급자가 지정한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로 입금하지만, 정보통신장애나 금융기관 전산 문제로 이체가 불가능한 경우 공단은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급여 지급은 수급자의 법적 권리이므로, 지급을 다음 달로 연기하거나 전면 보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보통신장애는 수급자의 귀책 사유가 아니므로 수급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가족요양비는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장기요양기관을 통한 대리 수령을 의무화하거나 등급판정과 연계하여 지급을 유예하는 것은 수급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