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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종류·제공

가족요양비 수급자인 E씨가 자신의 명의로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를 개설하여 공단에 신청하였다. 이후 해당 계좌의 입금 및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의2 제2항은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특별현금급여만이 해당 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보기 2는 법문에 정확히 부합한다. 보기 1은 제1항 본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반하고, 보기 3은 수급자 명의 계좌로 한정되므로 틀리며, 보기 4는 계좌 관리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보건복지부령이 아니어서 틀리고, 보기 5는 계좌 개설 주체가 장기요양기관이 아니므로 틀리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는 무엇인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직] 필기시험 대비 패키지15,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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