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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종류·제공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에 앞서 거쳐야 하는 절차로 옳은 것은?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제4항은 장기요양기관은 제3항에 따라 수급자가 제시한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하고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그 내용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장기요양기관은 급여 제공 전에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단의 사전 승인, 수급자 동의 없는 통보,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시·군·구청장 승인은 법문에 없는 절차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는 무엇인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직] 필기시험 대비 패키지15,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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