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에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수급자의 신분증 사본을 발급받는다
2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서면 조회한다
3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공문 조회한다
4공단에 전화나 인터넷으로 확인한다✓ 정답
5수급자의 보호자에게 구두 확인한다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제3항 단서는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은 공단에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그 자격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장기요양기관은 공단에 전화나 인터넷으로 수급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신분증 사본 발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면 조회, 지방자치단체 공문 조회, 보호자 구두 확인은 법문에 없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