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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구분 | 규정 형식 | 적용 가능성 |
|---|---|---|
| 보건복지부령 | 지급절차·세부사항 위임 | 적합(정답) |
| 대통령령 |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 | 상위 위임은 가능하나 세부절차는 부령에 재위임 |
| 공단 정관 | 보험자 내부 규정 | 법령 위임 없이 자율로 정할 수 없음 |
| 요양병원 내부 규정 | 기관 자체 기준 | 전국 통일적 적용 불가 |
| 시·군·구 조례 |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 국민건강보험은 국가사무이므로 부적합 |
요양병원간병비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로, 지급절차와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위임되어 있다. 이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법령 체계의 기본 원칙이다.
법률은 요양급여의 방법·절차·범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다시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는 방식을 취한다. 요양병원간병비는 집행적 성격이 강하므로 부령 수준에서 구체적인 지급절차와 산정기준을 정한다.
국민건강보험은 전 국민 대상 사회보험이므로, 요양병원간병비 지급기준이 기관이나 지역마다 달라져서는 안 된다. 공단 정관, 요양병원 내부 규정,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것은 전국 통일적 적용을 저해하므로 부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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