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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보기 | 급여 유형 | 요양병원 입원 중 지급 여부 | 판단 근거 |
|---|---|---|---|
| 1. 특례요양비 | 현금급여 | 지급 불가 | 도서·벽지 등 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에서 예외적으로 재가급여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비용으로, 요양병원 입원과 무관함 |
| 2. 가족요양비 | 현금급여 | 지급 불가 | 재가급여 이용이 어려운 경우 가족이 요양을 제공했을 때 지급하는 비용으로, 시설 입원 중에는 해당 없음 |
| 3.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를 통한 재가급여 | 현금급여 | 지급 불가 | 재가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일 뿐, 요양병원 입원 중 재가급여 자체가 제한됨 |
| 4. 요양병원간병비 | 현금급여 | 지급 가능 | 요양병원 입원 중 간병이 필요한 경우 사적 간병인 사용에 대해 공단이 지급하는 예외적 급여 |
| 5. 시설급여 | 현물급여 | 지급 불가 | 노인요양시설 등에 입소하여 받는 급여로, 요양병원 입원 기간에는 중복 제공되지 않음 |
장기요양등급 인정자가 의료법상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원칙적으로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는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 이는 입원 기간 동안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의료·간병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이다.
다만 요양병원 입원 중 간병이 필요하여 사적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공단은 간병비의 일부를 요양병원간병비로 지급할 수 있다. 이는 요양병원 입원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간병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예외적 보완급여이다.
특례요양비, 가족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는 모두 현금급여이지만 지급 요건이 다르다. 요양병원 입원 조건이 제시되면 다른 현금급여가 아닌 요양병원간병비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