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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특례요양비는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시설에서 급여에 상당한 서비스를 받은 경우, 수급자가 부담한 비용을 사후에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지급 범위는 공단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비용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전액 지급 의무는 없으며, 재량적 판단에 따라 지급 여부와 범위가 결정됩니다. 이는 비지정 시설의 서비스 질과 비용 적정성을 통제하여 재정 누수 방지와 급여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특례요양비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받는 정상 급여비용과 달리 전액 지급이 원칙이 아니며, 시설 운영비나 본인부담금 면제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