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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종류·제공

공단이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급여를 받은 수급자에게 특례요양비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5조제1항은 공단이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해당 수급자에게 특례요양비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특례요양비는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는 것이며, 전액 지급이나 운영비 전부 지급,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는 법문에 근거가 없다.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므로 '일부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과 구별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는 무엇인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직] 필기시험 대비 패키지15,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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