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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종류·제공

수급자 丙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노인요양시설에서 시설급여에 상당한 서비스를 받았다. 이 경우 공단이 丙에게 급여비용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는 급여로 옳은 것은?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5조제1항은 공단이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해당 수급자에게 특례요양비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문제의 사례는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에서 시설급여에 상당한 서비스를 받은 경우이므로 특례요양비가 적용된다. 가족요양비나 요양병원간병비는 별도의 조항(제24조, 제26조)에 따른 급여이고, 시설급여나 기타재가급여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되는 급여이므로 오답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는 무엇인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직] 필기시험 대비 패키지15,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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