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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종류·제공

도서·벽지 거주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아 가족요양비를 지급받으려 한다. 그 구체적인 지급절차는 어떤 법형식으로 정하는가?

해설
제24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가족요양비의 지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가족요양비의 구체적인 지급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문제에서 묻는 법형식은 보건복지부령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다른 보기들은 법령상 근거가 없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
같은 주제 다음 문제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는 무엇인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직] 필기시험 대비 패키지15,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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