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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구분 | 법형식 | 규율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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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요양비 지급 요건 | 법률(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도서·벽지 거주, 가족의 방문요양 제공 등 수급 요건 |
| 가족요양비 지급 절차 |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 | 신청 방법, 지급 시기, 증빙서류 등 절차적 사항 |
가족요양비의 지급 요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지급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다.
도서·벽지 거주자가 가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공단은 가족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는 현물급여 원칙의 예외로, 장기요양기관 부재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지역에서 가족 돌봄에 대한 현금 보상이다.
공단 이사회 의결은 내부규정에 불과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국가 사회보험 사무에 적용할 수 없으며, 고시는 시행규칙의 재위임을 받은 세부 기준에만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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