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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에 대한 구체적 사유는 무엇으로 정하는가?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제1항제3호는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를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으로 규정한다. 질문은 그 구체적 사유의 결정 주체를 묻고 있으므로, 법문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답이다. 보건복지부령이나 공단 규정 등은 이 조항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므로 오답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는 무엇인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직] 필기시험 대비 패키지15,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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