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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에 대한 구체적 사유는 법률에서 직접 열거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정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서 중증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그로 인해 일정 기간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를 장기요양 필요 상태로 정의한다.
장기요양보험은 의료보험과 달리 질병의 치료가 아니라 기능 저하의 보상과 가족 돌봄 부담의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수급 자격은 단순 진단명이 아닌 ADL 저하, 인지기능 저하, 문제행동 등 복합적 기준으로 판정한다.
수급 자격의 실체적 요건은 대통령령이 정하고, 실제 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몇 점 이상으로 나눌지는 보건복지부령과 공단의 판정 도구에 따라 결정되는 이원적 구조이다.
장기요양 인정 기준과 등급 판정 기준을 혼동하지 말 것.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 등급 판정의 세부 점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과 공단 판정 도구가 담당한다. 공단의 개별 심사는 법령에서 정해진 기준을 적용하는 집행 단계일 뿐 기준을 새로 만드는 주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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