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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구분 | 가족요양비 | 특례요양비 |
|---|---|---|
| 지급 사유 | 장기요양기관 이용 곤란(보건복지부장관 인정) + 가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급여 수급 | 도서·벽지 거주, 천재지변, 장기요양기관 부족 등으로 장기요양기관 이용 곤란 |
| 급여 제공자 | 가족 등(방문요양에 상당한 급여 제공) |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자 또는 시설 |
| 성격 | 특례요양비의 한 유형으로 가족 돌봄에 대한 비용 보전 | 장기요양기관 외 급여 이용에 대한 포괄적 비용 지급 |
가족요양비는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사유(폭설, 천재지변 등)에 해당하고,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된다.
가족요양비는 특례요양비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으나, 가족이 직접 방문요양을 제공한 경우에는 가족요양비가 우선 적용된다. 특례요양비는 도서·벽지 거주, 장기요양기관 부족 등 기관 외 급여 이용 전반을 포괄한다.
단기보호급여와 주·야간보호급여는 모두 장기요양기관 이용을 전제로 한 재가급여이므로, 기관 이용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다. 요양병원간병비는 장기요양보험 급여 유형이 아니다.
문제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이 있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단순히 기관 이용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족요양비가 인정되지 않으며, 가족이 방문요양에 상당한 급여를 실제 제공했는지도 요건에 포함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