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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보기 | 오답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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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통령령 | 장기요양기관의 종류와 기본적인 지정 절차 등은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으나, 인력·시설·운영의 세부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에 위임됩니다. |
| 2. 공단 개별 승인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신청을 접수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하지만, 기준 자체를 개별적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
| 4. 지방자치단체장 고시 |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기관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으나, 인력·시설·운영 기준을 별도로 고시할 권한은 없습니다. |
| 5. 자율 결정 | 장기요양기관은 법령상 기준보다 강화된 자체 기준을 둘 수는 있으나, 법령상 최소 기준을 자율적으로 완화하거나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
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 등 재가급여를 통합 제공하는 기관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인력·시설·운영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는 전국 공통의 최소 기준으로 작용한다.
하나의 기관이 여러 재가급여를 제공하더라도 각 급여별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를 함께 운영하면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뿐 아니라 프로그램실, 급식 시설, 전담 인력 기준이 추가로 적용된다.
서비스 통합이 기준의 통합이나 완화를 의미하지 않는다. 통합 제공 기관일수록 서비스 간 연계 과정에서 이용자 안전과 질 관리 기준이 더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일부 급여 기준만 충족하고 다른 급여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