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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종류·제공

한 장기요양기관이 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 등 재가급여의 일부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자 한다. 이 기관이 준수해야 할 인력·시설·운영 등의 기준은 무엇으로 정하는가?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4항은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질문은 재가급여의 일부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기관이 준수해야 할 기준의 결정 주체를 묻고 있으므로, 법문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이 정답이다. 대통령령이나 공단 승인 등은 이 조항에서 정한 기준이 아니므로 오답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는 무엇인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직] 필기시험 대비 패키지15,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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