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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이송 등
A시에 신고하여 구급차를 운용하는 업체가 인접한 B시의 환자를 이송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B시 관할로 넘어가 이송 업무를 수행하였다. 관할을 벗어난 이송에 관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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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른 시·군·구의 이송 요청에 응하려면 그 지역 관할청에 별도의 임시 운행허가를 매번 새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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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할을 벗어난 이송은 영리 목적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비영리 목적인 경우에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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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른 지역에서의 이송 업무 수행은 소방청장의 사전 승인이 있어야만 비로소 적법하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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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급차등의 운용 신고는 관할구역 내 운행만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므로 다른 지역의 이송 요청에 응할 수 있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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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급차등은 신고한 시·군·구의 관할 구역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모든 법령상 운용 기준의 적용이 정지된다
해설
구급차등의 운용 신고는 특정 관할구역 내 운행만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다른 지역의 이송 요청에 응할 수 있으며, 관할을 벗어나면 운용 기준 적용이 정지된다거나 매번 임시 허가, 영리 목적 한정, 소방청장의 사전 승인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응급환자 이송업을 하려는 자가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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