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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이송 등
민간 구급차 업체가 이송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응급환자의 이송 요청을 거부하려 할 때 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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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당한 사유 없이 이송 거리가 멀다는 이유만으로 응급환자의 이송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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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송 거리가 사전에 고지된 운행 반경을 넘어서면 어떠한 경우에도 거부가 정당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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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간 구급차는 공공 구급차와 달리 이송 요청에 응할 법적 의무 자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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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송 요금을 선불로 받지 못하면 이송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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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른 예약된 이송 일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도 해당 이송 요청을 우선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
해설
구급차 등의 운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 등의 이송 요청을 거부할 수 없으며, 거리나 요금 미납, 다른 일정 등은 그 자체로 정당한 거부 사유가 되지 않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응급환자 이송업을 하려는 자가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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