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구급차 운용업체 직원이 장기요양시설에 금품을 제공하는 대가로 거동이 불편한 입소자를 특정 요양병원으로만 이송하도록 유도하는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 행위에 대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평가로 옳은 것은?

• 1 입소자 본인의 명시적 동의가 있으면 금품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적법한 환자 유치로 인정된다
• 2 요양병원이 아닌 구급차 운용업체만 책임을 지므로 금품을 수수한 요양병원 측에는 책임이 없다
• 3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금지되는 행위로 규율된다 ✓ 정답
• 4 이송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한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해당하여 금지되는 행위에서 제외된다
• 5 장기요양시설과 구급차 운용업체 간의 사적 계약이므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규율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응급환자 이송업을 하려는 자가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