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신장질환으로 정기적인 혈액투석을 받는 거동불편 환자를 매주 정해진 요일에 병원까지 통원시키는 민간 이송서비스가, 응급환자의 이송이 아닌 정기적인 통원 이송만을 수행하고 있다. 이 서비스의 구급차등 운용규제 적용 여부에 관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1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이송 대상으로 한다는 사정만으로 응급환자의 이송과 동일한 수준의 운용규제가 항상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 2 통원 이송 서비스의 적법성 여부는 이용 요금이 많고 적은지 여부만으로 판단되는 사항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 3 정기적인 통원 이송 서비스는 반드시 응급의료기관이 직접 설립하여 운영하여야만 비로소 허용되는 사업에 해당한다
• 4 응급환자의 이송을 목적으로 하는 구급차등의 운용규제가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서비스의 실질적인 목적과 수행 방식에 따라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 ✓ 정답
• 5 정기적인 통원 이송이라는 사정이 확인되면 그 자체로 구급차등에 관한 어떠한 법령상 운용규제도 전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