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신장질환으로 정기적인 혈액투석을 받는 거동불편 환자를 매주 정해진 요일에 병원까지 통원시키는 민간 이송…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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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이송 등

만성 신장질환으로 정기적인 혈액투석을 받는 거동불편 환자를 매주 정해진 요일에 병원까지 통원시키는 민간 이송서비스가, 응급환자의 이송이 아닌 정기적인 통원 이송만을 수행하고 있다. 이 서비스의 구급차등 운용규제 적용 여부에 관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해설
구급차등에 관한 운용규제는 응급환자의 이송 등 정하여진 목적을 위한 운행을 전제로 하므로, 정기적인 통원 이송만을 수행하는 서비스에 그 규제가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서비스의 실질적인 목적과 수행 방식에 따라 별도로 판단되어야 하며, 통원 이송이라는 사정만으로 규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거나 항상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요금의 규모나 운영주체만으로 결정되지도 않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응급환자 이송업을 하려는 자가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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