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신장질환으로 정기적인 혈액투석을 받는 거동불편 환자를 매주 정해진 요일에 병원까지 통원시키는 민간 이송서비스가, 응급환자의 이송이 아닌 정기적인 통원 이송만을 수행하고 있다. 이 서비스의 구급차등 운용규제 적용 여부에 관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이송 대상으로 한다는 사정만으로 응급환자의 이송과 동일한 수준의 운용규제가 항상 적용된다
2통원 이송 서비스의 적법성 여부는 이용 요금이 많고 적은지 여부만으로 가려지는 문제이다
3정기적인 통원 이송 서비스는 응급의료기관이 직접 설립하여 운영하여야만 비로소 허용되는 사업에 해당한다
4응급환자의 이송을 목적으로 하는 구급차등의 운용규제가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서비스의 실질적인 목적과 수행 방식에 따라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 정답
5정기적인 통원 이송이라는 사정이 확인되면 그 자체로 구급차등에 관한 법령상 운용규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설
구급차등에 관한 운용규제는 응급환자의 이송 등 정하여진 목적을 위한 운행을 전제로 하므로, 정기적인 통원 이송만을 수행하는 서비스에 그 규제가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서비스의 실질적인 목적과 수행 방식에 따라 별도로 판단되어야 하며, 통원 이송이라는 사정만으로 규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거나 항상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요금의 규모나 운영주체만으로 결정되지도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