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응급실에 복통을 호소하는 환자가 내원하였는데, 당직 전문의가 '이 환자는 작년에 자신에게 욕설을 퍼부은 적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현재 아무런 위협적 행동이 없음에도 '저 사람은 받지 않겠다'며 진료를 거부하였다. 이 조치에 관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 1 과거 전력이 있는 환자에 대한 진료 여부는 당직 전문의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전적으로 맡겨진 사항이다
• 2 현재 위협적 행동이 없는 상태에서 과거의 폭언 전력만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 ✓ 정답
• 3 과거에 폭언을 한 전력이 있는 환자라면 재발 위험을 고려하여 진료를 거부하는 것이 법령상 권장되는 조치이다
• 4 의료인 개인의 안전을 위하여 과거 전력이 있는 환자에 대한 진료 거부는 사유를 묻지 아니하고 전면적으로 허용된다
• 5 폭언 전력이 확인된 이상 현재의 위협 여부와 무관하게 진료 거부에 대한 정당성이 당연히 인정되어야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종사자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