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에서 진료 중이던 응급의료종사자가 중증 응급환자의 상태가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기 전에 진료를 멈추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이 행위에 대한 평가로 옳은 것은?

• 1 응급실 내부 규정으로 중단 절차를 정하면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 2 적절한 조치 없이 응급의료를 중단한 것으로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 정답
• 3 중증 환자일수록 신속한 이송을 위해 진료 중단이 우선적으로 허용된다
• 4 다른 병원으로의 이송 의사만 밝히면 진료 중단에 대한 책임이 없다
• 5 환자의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진료 중단은 애초에 불가능한 조치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종사자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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