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한 병원에서 서울의 상급병원으로 환자를 전원하여야 하는데 거리가 멀고 구급차 확보가 어려워, 중간 지점에서 서로 다른 지역의 두 구급차 운용업체가 환자를 인계하여 이어서 이송하는 방식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중간 인계 방식에 관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인계 과정에서도 환자의 상태에 관한 정보가 정확히 전달되고 계속하여 적절한 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2서로 다른 업체 간의 인계는 법령상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처음부터 하나의 업체가 전 구간을 담당하여야 한다
3인계가 이루어지는 중간 지점에서는 구급차등에 관한 장비와 인력 기준이 일시적으로 완화되어 적용된다
4인계 시점부터는 최초 이송을 담당한 업체의 책임이 전부 소멸하여 이후 상황과는 무관하게 된다
5중간 인계 방식은 거리와 무관하게 이송처치료를 이중으로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절차이다
해설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환자의 상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므로, 업체 간 인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환자의 상태 정보가 정확히 전달되고 계속하여 적절한 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인계 자체가 금지되거나 기준이 완화되거나 책임이 전부 소멸하거나 이중 청구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