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산부인과 당직의가 자정 무렵 분만이 임박한 산모가 응급실로 왔다는 연락을 받고도, "내 전문 분야는 고위험 임신이 아니라 일반 진료라 이 환자는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료를 미루며 다른 병원으로 가 보라고만 안내하였다. 이 조치에 대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 1 세부 전공 분야가 다르다는 사정은 응급의료의 거부·기피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 2 당직 근무 중인 전문의는 자신의 세부 전공과 일치하는 환자만을 진료할 의무를 지는 것이 법령상 원칙이다
• 3 분만이 임박한 상태인지는 다른 병원에 도착한 이후에 비로소 판단할 사항이므로 이송 안내만으로 충분한 조치이다
• 4 산모 본인이 다른 병원으로 이동하는 데 동의하였다면 당직의의 조치는 책임 문제와 무관한 것으로 평가된다
• 5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 거부금지 의무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 정답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종사자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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