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구급차 운용업체가 환자를 이송하고 이송처치료를 현금으로 받은 뒤, 영수증을 요청하는 보호자에게 '현금 결제는 영수증을 따로 발급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다. 이에 관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 1 보호자가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 2 영수증 발급 의무는 이송 거리가 일정 기준을 넘는 장거리 이송에만 한정되어 적용된다
• 3 결제 방식과 관계없이 이송처치료를 받으면 그에 대한 영수증 등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 정답
• 4 현금으로 결제된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 의무가 처음부터 면제되는 것이 원칙이다
• 5 영수증 발급 여부는 전적으로 운용업체의 내부 방침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응급환자 이송업을 하려는 자가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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