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통 환자를 구급차로 이송하던 중, 동행한 보호자가 '그 병원은 보험 적용이 안 되니 다른 병원으로 가 달라'고 요청하자 응급구조사가 이송 경로 중간에 처치를 멈추고 한동안 보호자와 병원 선택을 두고 다투었다. 이 상황에 대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 1 보험 적용 여부에 관한 보호자의 요청만으로 진행 중인 응급의료를 중단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기는 어렵다 ✓ 정답
• 2 보호자가 다른 병원을 요청한 이상 그 요청에 따라 처치를 멈추고 논의하는 것이 법령상 유일한 절차이다
• 3 보험 적용 여부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처치 중단과 병원 변경 논의가 항상 우선되어야 한다
• 4 이송 중 발생한 보호자와의 의견 대립은 응급의료 중단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애초에 제외되는 사항이다
• 5 보호자의 병원 선택권이 응급구조사의 처치 지속 의무보다 법령상 우선하는 가치로 정해져 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종사자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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