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당직 전문의가 복통을 호소하는 환자의 전화 상담 요청에 대하여, 그 환자가 과거 진료비를 여러 차례 미납한 전력이 있다는 사정을 확인하고는 '그 환자는 받지 말라'고 지시하였다. 이 지시에 대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평가로 옳지 않은 것은?

• 1 과거 진료비 미납 전력이 있다는 사정은 응급의료의 거부·기피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다 ✓ 정답
• 2 응급의료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없다
• 3 진료비 미납 전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거부·기피를 정당화하는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
• 4 진료비 문제는 진료가 이루어진 이후에 별도의 절차로 해결하는 것이 통상적인 처리 방식이다
• 5 이러한 지시에 따라 실제로 진료가 거부되면 책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종사자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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