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로 구급차 운전원을 채용하려는 민간 이송업체가 특별한 자격 기준 없이 통상적인 자동차 운전면허만 소지한 사람을 바로 배치하려 한다. 이에 관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1 운전원의 자격기준은 특수구급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일반구급차 운전원에게는 전혀 적용되지 아니한다
• 2 자격기준 충족 여부는 운전원 본인의 경력 증빙 자료 없이도 업체의 주관적 판단만으로 결정하면 충분한 사항이다
• 3 운전원의 자격기준은 구급차를 소유한 의료기관의 내부 규정으로만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본다
• 4 구급차등을 운전하는 사람은 정하여진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통상적인 운전면허 소지만으로는 배치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할 수 있다 ✓ 정답
• 5 구급차 운전은 특별한 자격 기준이 전혀 없는 업무이므로 통상적인 운전면허만 있으면 누구라도 곧바로 배치될 수 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응급환자 이송업을 하려는 자가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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