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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이송 등
신규로 구급차 운전원을 채용하려는 민간 이송업체가 특별한 자격 기준 없이 통상적인 자동차 운전면허만 소지한 사람을 바로 배치하려 한다. 이에 관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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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전원의 자격기준은 특수구급차를 운전하는 경우에 한정되어 적용되고 일반구급차 운전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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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격기준 충족 여부는 운전원 본인의 경력 증빙 자료 없이도 업체의 주관적 판단만으로 결정하면 충분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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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전원의 자격기준은 구급차를 소유한 의료기관의 내부 규정으로만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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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급차등을 운전하는 사람은 정하여진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통상적인 운전면허 소지만으로는 배치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할 수 있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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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급차 운전은 특별한 자격 기준이 없는 업무이므로 통상적인 운전면허만 있으면 누구라도 곧바로 배치될 수 있다
해설
구급차등을 운전하는 사람은 정하여진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통상적인 운전면허만으로는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할 수 있고 차종이나 소유 기관의 내부 규정, 업체의 임의 판단만으로 기준 적용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응급환자 이송업을 하려는 자가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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