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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종사자의 권리와 의무
공장 구내 보건실에서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호흡곤란을 보이는 근로자에게 산소 공급과 경과 관찰을 하던 간호사가, 근무 교대시간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후임자에게 인계하지 아니하고 자리를 비웠다. 이 상황에 관한 설명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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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무 교대와 같은 내부 일정은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아도 통상 예견되는 사정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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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단금지 의무를 위반하면 추후 책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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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무 교대시간이 되었다는 사정은 응급의료의 중단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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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급의료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급의료를 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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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른 인력에게 인계하지 아니하고 자리를 비우면 중단금지 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해설
응급의료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급의료를 중단할 수 없으며, 근무 교대시간과 같이 통상 예견되는 내부 일정은 그 중단을 정당화하는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고 인계 없이 자리를 비우면 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종사자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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