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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문제

민간 구급차 운용업체가 고위험 감염병 의심 환자의 이송 요청을 받았으나, 보유한 구급차에 밀폐형 격리 설비와 전용 보호장비가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여 교차오염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고, 해당 설비를 갖춘 다른 전문 이송팀을 안내하며 이송을 보류한 사안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해설
교차오염을 방지할 장비가 갖추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른 전문 이송팀을 안내하며 이송을 보류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며, 이송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이나 감염병 의심이라는 사정만으로 거부의 정당성이 당연히 부정되지 않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응급환자 이송업을 하려는 자가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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