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지점프 사고로 다발 골절을 입은 환자가 극심한 공포로 과호흡 증상을 보이며 의료진의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을 때, 동행한 친구가 법정대리인이 아님에도 대신 설명을 듣고 동의서에 서명하였다. 이 상황에 대한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 1 동행한 친구는 법정대리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환자의 상태 회복을 기다리거나 법정대리인을 확인하려는 노력이 먼저 검토되어야 한다 ✓ 정답
• 2 동행자가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법정대리인과 동일한 지위에서 동의서에 서명할 권한이 인정된다
• 3 환자가 과호흡 상태라는 사정만으로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어 별도 확인 없이 친구의 동의로 대체된다
• 4 동행한 친구가 서명한 이상 추후 법정대리인이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그 동의의 효력은 번복되지 아니한다
• 5 신체적 외상이 심할수록 동행자의 동의 권한도 함께 확대되어 법정대리인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게 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종사자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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