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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종사자의 권리와 의무
번지점프 사고로 다발 골절을 입은 환자가 극심한 공포로 과호흡 증상을 보이며 의료진의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을 때, 동행한 친구가 법정대리인이 아님에도 대신 설명을 듣고 동의서에 서명하였다. 이 상황에 대한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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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행한 친구는 법정대리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환자의 상태 회복을 기다리거나 법정대리인을 확인하려는 노력이 먼저 검토되어야 한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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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행자가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법정대리인과 동일한 지위에서 동의서에 서명할 권한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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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자가 과호흡 상태라는 사정만으로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어 별도 확인 없이 친구의 동의로 대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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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행한 친구가 서명한 이상 추후 법정대리인이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그 동의의 효력은 번복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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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체적 외상이 심할수록 동행자의 동의 권한도 함께 확대되어 법정대리인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게 된다
해설
설명·동의는 환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등 정해진 범위의 사람으로부터 받아야 하므로, 동행한 친구가 법정대리인이 아닌 이상 그 동의만으로 절차가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환자의 상태 회복이나 법정대리인 확인을 위한 노력이 먼저 검토되어야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종사자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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