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청소년이 축구 경기 중 손목이 심하게 꺾여 응급실에 홀로 내원하였고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환자 본인이 치료의 필요성과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1 미성년자 본인의 동의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사후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비로소 치료가 유효해진다
• 2 일정 연령 이상이면 형사미성년자 기준에 따라 모든 의료행위에 대한 단독 동의권이 자동으로 발생한다
• 3 의사결정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환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 응급의료를 진행할 수 있다 ✓ 정답
• 4 미성년자는 나이와 무관하게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처치도 시행할 수 없다
• 5 법정대리인과 연락이 되지 아니하면 처치를 전면 보류하고 경찰에 신병을 인계하는 것이 원칙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종사자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