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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종사자의 권리와 의무
16세 청소년이 축구 경기 중 손목이 심하게 꺾여 응급실에 홀로 내원하였고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환자 본인이 치료의 필요성과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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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성년자 본인의 동의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사후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비로소 치료가 유효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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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정 연령 이상이면 형사미성년자 기준에 따라 모든 의료행위에 대한 단독 동의권이 자동으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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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사결정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환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 응급의료를 진행할 수 있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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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성년자는 나이와 상관없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처치도 시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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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정대리인과 연락이 되지 아니하면 처치를 전면 보류하고 경찰에 신병을 인계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설
응급환자에게 의사결정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본인의 동의를 받아 응급의료를 진행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라는 사정만으로 본인 동의의 효력이 부정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항상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종사자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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