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로 이송 중이던 심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던 1급 응급구조사가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 반응이 없자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병원 도착 전에 심폐소생술을 중단하였다. 이 조치에 관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 1 심폐소생술은 진료의 보조행위에 해당할 뿐 응급처치가 아니므로 중단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2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중단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 중단금지 의무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 정답
• 3 현장에 있는 응급구조사의 의학적 판단만으로 소생술 중단 여부를 언제든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 4 병원 도착 전 구급차 내부에서 이루어진 중단이므로 중단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 5 소생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병원 의료진만이 내릴 수 있으므로 현장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종사자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