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가 서툰 외국인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하여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에서, 담당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통역이나 보호자 없이 빠른 한국어로만 수술의 위험성을 설명한 뒤 환자가 고개를 끄덕였다는 사정만으로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이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환자가 서명을 하였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설명과 동의 절차가 적법하게 완료된 것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정답
2설명은 환자가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그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3언어 장벽이 있는 환자에게는 통역 등 이해를 돕는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절차로 평가된다
4고개를 끄덕이는 행동만으로 내용을 실제로 이해하였는지는 불분명하여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
5형식적으로 서명을 받았더라도 설명의 실질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절차의 적정성이 문제될 수 있다
해설
응급의료종사자의 설명·동의 절차는 환자가 그 내용을 실제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그 취지에 부합하며, 서명이라는 형식적 결과만으로 절차가 적법하게 완료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언어 장벽이 있는 경우 통역 등 이해를 돕는 조치가 바람직하고, 고개를 끄덕인 행동만으로 이해 여부를 단정하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