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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문제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하여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에서, 담당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통역이나 보호자 없이 빠른 한국어로만 수술의 위험성을 설명한 뒤 환자가 고개를 끄덕였다는 사정만으로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이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응급의료종사자의 설명·동의 절차는 환자가 그 내용을 실제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그 취지에 부합하며, 서명이라는 형식적 결과만으로 절차가 적법하게 완료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언어 장벽이 있는 경우 통역 등 이해를 돕는 조치가 바람직하고, 고개를 끄덕인 행동만으로 이해 여부를 단정하기도 어렵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종사자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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