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하였으나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상황…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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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문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하였으나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상황이 확인되어, 경찰의 현장 통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진입을 보류하고 대기하였다. 이 조치에 대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해설
응급의료종사자의 거부·기피 금지 의무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을 전제로 하며, 처치자 본인의 생명·안전에 대한 명백한 위협은 그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 무조건적 즉시 진입이나 단독 제압, 기관장의 사전승인 필수, 중단금지 규정의 적용 자체 배제는 법령의 취지와 다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종사자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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