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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이송 등
구급차 운용업체 소속 운전자가 환자를 하차시킨 뒤 빈 차량으로 차고지로 복귀하는 길에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내었다. 이 상황에서 우선 통행 특례의 적용 여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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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급차라는 차종 자체가 특례의 적용 기준이므로 환자의 탑승 여부와 관계없이 항상 특례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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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이렌이나 경광등을 켜 두었던 사실만 있으면 복귀 운행에도 동일한 특례가 자동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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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속 업체가 응급의료기관과 제휴 관계에 있다면 복귀 운행에도 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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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고 발생 당시 교통량이 적은 새벽 시간대였다면 특례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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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상황이 아닌 복귀 운행에는 교통상 특례가 적용되기 어렵다
✓ 정답
해설
구급차의 우선 통행 특례는 응급환자의 이송 등 정해진 목적을 위한 운행에 적용되므로, 환자를 하차시킨 후의 복귀 운행에는 차종, 사이렌 작동 여부, 업체의 제휴 관계, 시간대와 무관하게 특례가 적용되기 어렵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응급환자 이송업을 하려는 자가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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