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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이송 등
정기 점검에서 한 구급차가 법령이 정한 필수 응급의료장비 중 일부를 갖추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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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비가 일부 부족하더라도 운행실적에 지장이 없으면 보완 명령 없이 운행이 허용된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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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수 장비를 갖추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 보완을 명령받을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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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운용에 관한 행정상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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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급차등은 법령이 정한 장비와 인력의 기준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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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점검은 관할 행정청이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고 본다
해설
구급차등은 법령이 정한 장비와 인력 기준을 유지하여야 하며, 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확인되면 보완을 명령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운행실적에 지장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보완 명령 없이 계속 운행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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