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점검에서 한 구급차가 법령이 정한 필수 응급의료장비 중 일부를 갖추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장비가 일부 부족하더라도 운행실적에 지장이 없으면 보완 명령 없이 운행이 허용된다 ✓ 정답
• 2 필수 장비를 갖추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 보완을 명령받을 수 있다고 본다
• 3 보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운용에 관한 행정상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본다
• 4 구급차등은 법령이 정한 장비와 인력의 기준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고 본다
• 5 점검은 관할 행정청이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고 본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응급환자 이송업을 하려는 자가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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