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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이송 등
한 업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사업을 새로 시작하려 할 때, 이 사업 자체를 영위하기 위하여 거쳐야 하는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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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송업 허가는 구급차 제조업체에 대한 인증으로 대체될 수 있는 절차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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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송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보건소장에게 신고만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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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송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운용신고와는 별개의 절차이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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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급차등의 운용신고만 마치면 이송업 자체의 허가 절차는 거칠 필요가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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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송업은 신고도 허가도 필요 없는 완전한 자유업으로 분류되어 영위할 수 있다고 본다
해설
영리 목적의 이송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는 구급차등의 단순 운용신고와는 별개의 절차이다. 운용신고만으로 대체되거나 자유업으로 분류되거나 제조업체 인증·단순 신고로 허가를 간주할 수 없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응급환자 이송업을 하려는 자가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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