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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종사자의 권리와 의무
구급차로 환자를 이송하던 응급구조사가 도착 예정 병원의 응급실이 몹시 혼잡하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병원 도착 전 환자를 보호자에게만 맡기고 다음 출동 지시를 받아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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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출동 지시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진행 중인 응급의료를 중단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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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호자에게 환자를 맡긴 이상 의료기관 인수인계 여부를 따지지 않고 의무는 이미 종료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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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급실이 혼잡하다는 사정은 이송 중인 응급의료종사자의 중단 여부를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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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급차 운용업체의 배차 방침에 따른 것이라면 중단금지 의무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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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중단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 중단금지 의무에 위반될 수 있다
✓ 정답
해설
응급의료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중단할 수 없으며, 다른 출동 지시나 배차 방침, 보호자에게 맡겼다는 사정만으로는 의료기관에 인수인계하기 전 중도에 현장을 이탈하는 것이 정당화되지 않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종사자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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