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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종사자의 권리와 의무
요양병원에서 야간에 고열과 호흡곤란을 보이는 입원환자에 대해 당직 간호사가 전화로 당직의사에게 왕진 또는 전원 조치를 요청하였으나, 당직의사가 다른 환자를 보는 중이니 아침까지 기다리라며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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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화로 상태를 전달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거부·기피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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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른 환자 진료 중이라면 대체 인력 확보 등의 조치를 먼저 검토하여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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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른 환자를 진료하는 중이었다는 사정은 응급의료의 거부·기피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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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급의료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거부·기피할 수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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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야간이라는 시간적 사정만으로는 응급의료의 거부·기피가 정당화되지는 아니한다고 본다
해설
응급의료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없으며, 다른 환자를 진료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고 대체 인력 확보 등의 조치가 먼저 검토되어야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종사자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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